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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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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여는
2
충정
2
저스티스
2
해마루
1
씨에스
1
세양
1
리더스
1
범어
1
이보
1
이우스
# 변호사 (상위 10)
3
서경진
2
김진
2
김성진
2
이종윤
2
조상연
2
이성복
1
김철영
1
강신중
1
김중기
1
권두섭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구고법 2024. 3. 27. 선고 2023나13849 판결
[해고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4하,309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통계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0.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8두5120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0하,1803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4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두52153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초ㆍ중등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
5. 서울행법 2020. 3. 26.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15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득세법
지방자치법
통계법
헌법
2019년
6. 서울고등법원 2019. 4. 24. 선고 2018누3999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8년
7. 대전고등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7누14210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7년
8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두5617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국민체육진흥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9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두57611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의소][공2017하,2340]
근로자지위확인의소
국민체육진흥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학교체육진흥법
10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6두3327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
근로자지위확인의소
국민체육진흥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11. 대전지방법원 2017. 10. 25.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2016년
12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다211053 판결
[해고무효확인]
해고무효확인
고용정책 기본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5년
13. 서울행법 2015. 11. 12.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2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14. 광주고법 2015. 8. 27. 선고 2015누5558 판결
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6하,747]
해고무효확인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2014년
15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다2672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2015상,7]
해고무효확인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16. 광주지법 2014. 11. 13.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
[해고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5상,95]
해고무효확인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2013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누34206 판결
[공무원지위확인][미간행]
공무원지위확인
계약직공무원규정
국가공무원법
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헌법
2012년
18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2두1858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3상,243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19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2나34513 판결
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1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1. 12. 1.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고용정책 기본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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